작년 中企 280여곳 1835억 납품 참여기업 증가·수혜폭 확대 대·중소기업 네트워킹 강화하고 연구개발·핵심역량 제고해야

최근 일부 언론이 중국의 중견 LED업체인 킹선(Kingsun)이 국내시장에 들어온다는 기사를 필두로 LED조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함께 묶어 동반성장위원회를 성토하면서 연일 적합업종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들이 적합업종 제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침소봉대해 보도하면서 무용론을 펼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통계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밝힌다.

우선, 동반위가 지정한 LED조명에 대해 국내시장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외국 제품이 국내 LED조명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ED조명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관수시장은 중소기업만 진입이 가능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필립스, 오스람 등)은 민수시장에서 주로 벌브형LED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외국계 기업의 벌브형LED 판매금액은 약 12억원 정도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벌브형LED 이외의 조명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외국계 기업의 LED조명 연간 판매액은 약 1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LED조명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민수시장에서 5%, 전체 내수시장에서 약 2%에 불과하므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 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2011년도 LED조명 분야의 적합업종 조정협의체회의에서는 중견기업은 국내 민수시장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은 가능하면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도록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시장의 매출 실적이 없어서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광산업진흥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작년도 LED 수출액은 41억6600만달러로 2011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도 14억7600만달러로 2011년 대비 29.0%나 늘었다. 이런 통계는 한정된 규모의 국내시장을 극복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향후 해외진출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적합업종 제도의 실시로 모든 LED조명 중소기업이 관수시장에서 골고루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만 독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2011년도에는 150여개 중소기업이 총 1097억원 규모의 LED조명을 납품해 회사당 평균 7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지난해에는 280여개 중소기업이 총 1835억원어치를 납품해 회사당 평균 6억5000만원을 공급함으로써 참여기업 증가와 함께 수혜의 폭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LED조명에 대한 적합업종 운영 상황은 긍정적인 결과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 더 큰 시너지 창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제도가 일몰제임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핵심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대희 원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