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기초학력·학생인권조례’ 두고 번번히 갈등…시의회 충돌 지속되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제 319회 정례회가 시정연설, 기초학력 보장 조례, 생태 전환교육 문제 등 사안마다 번번이 충돌하며 파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여야는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이슈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파행과 재개를 거듭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견 전달이 있었으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양당의 충돌이 계속되자 양당 대표는 합의를 거쳤고, 가까스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12일 열렸던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었지만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자정을 넘겨 자동으로 무산됐다.

이같은 항의는 서울시교육청 문제와 관련돼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 내용에는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폐지 움직임과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유감 표현이 담겨있었다. 조 교육감은 “이 조례는 생태 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이면서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교육청이 타당성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도 조 교육감과 김혜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정례회를 활용해 법적 다툼 중인 사안(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정 여부는 의회의 판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예산안을 두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서욼히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주력 정책인 전자칠판·디벗 등의 예산을 5688억원을 삭감하자 반발에 나섰고, 지난 3월 제출한 1차 추경안 역시 서울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원안보다 감액한 액수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의사발언에서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교육청과 시의회의 관련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