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실천하려면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건을 포함해서 민주당 관련 사건에 방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 밖에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이번 선언이 ‘무의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가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비꼬았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이미 증거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래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원을 받고 구속되는 것,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아니냐”며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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