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초고소득’ 비판에 “변호사 수임료 문제도 다뤄야”
“사교육 부담 가장 큰 부분은 초등생 이하의 ‘보육’” 지적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여당의 ‘수능 일타 강사’ 초과이익 비판에 대해 “초과이익이 범죄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려면 정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앞으로 이것을 실제로 다루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와 같은 문제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박리다매형 이익추구가 오히려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팔아서 너무 유행해 대박이 나서 100억원을 벌면 이것도 초과이익이냐”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악마화하려고 자꾸 ‘카르텔’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인터넷 강의를 때려잡아서 예전처럼 동네 보습학원으로 학생이 가도록 하는 것은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이냐”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인터넷 강의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의 영역에서 많이 줄었고, 인강은 패스를 끊어서 들으면 여의도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루 회식값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교육 통계를 보면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크다고 하는 지점은 ‘보육’에 가까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라고 짚었다. 그는 “집에서 애를 놀릴 수 없으니 이런저런 학원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3자적 관점으로 예전에 야당시절에 문재인 정부 타박하듯이 ‘카르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정권과 여당이 무능하다고 의심받는다”며 “그리고 여당의 무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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