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영장 재청구한 검찰…‘50억 클럽’ 수사 승부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승부수를 띄웠다. 앞서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심사를 3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의 용처를 보강했고,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11억원을 약속된 50억 중 일부라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도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했다고 본 금액은 19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원이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된 일시와 장소 등을 적시했다. 첫 번째 영장청구서에 담긴 3억원이 지급된 사실에 더해 구체적 경위가 파악된 것이다.

청탁금지법 혐의는 새로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김씨와 박 전 특검 사이 약속된 50억 중 일부라고 판단했다. 당시 화천대유가 자금을 대여해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박 전 특검과 딸이 모두 이익 실현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2016년 12월~2021년 7월)로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이 수수했다고 판단한 금액도 기존 8억원에서 19억원(3억+5억+11억)으로 늘어났다.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 김씨로부터 5억원, 화천대유에서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앞서 법원이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지적했던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문제가 아닌 법리적 판단 영역인 만큼 추가 의견을 통해 보강하겠단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이 처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200억원 상당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고 이후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두고 최종적 의사인지, 중단 단계 의사인지, 의사 합치인지 등을 두고 쟁점이 됐다.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특혜성 금원 성격을 수사한 검찰은 퇴직금 5억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얻은 시세차익 7억∼8억원 등 부분은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 가능한 만큼 나머지 특혜성 금원 성격 등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50억 클럽 수사도 흔들리면서 불구속 기소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