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이번주 조사 무산…백현동 수사 변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0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다음달 4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이 전날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검찰이 제시한 30일 출석을 거부하자 재차 출석 날짜를 통보한 것이다.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5~8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4일을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내용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환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이 열리고, 다음달 1일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도 이어진다. 검찰은 두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제 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찰은 대북송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방해 의혹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의원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두 의원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면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캐물을 가능성이 높다.

박 최고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3일 박 최고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 씨를 만나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고, 이씨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해 회유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대응을 위한 ‘경기도 공문 유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속기록과 검찰 수사 증거 자료를 민주당 측에 전달한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대표를 네 번째 소환조사하면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인허가 특허 경위 및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측근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