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 포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 등을 9일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적용한 조세 포탈 규모는 수천억원, 횡령과 배임액수는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200억원이 넘는 조세 포탈 범죄의 기본형은 5~9년, 300억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범죄는 5~8년이다. 모두 중죄에 해당된다.

한편 현대그룹 계열사의 하청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현대상선의 미국 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333만3195달러(약 38억3550만원)의 자금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월급을 입금한 뒤 가로채는 방식으로 16억9403만여원을, 허위ㆍ가장 거래의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46억3848만여원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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