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부활’ 가속페달…생산공장 유치 위해 토지규제 손본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총리관저에서 민간기업과 정부 각료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열고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농지나 삼림 등 개발에 제한을 둔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관련 생산시설 건설을 허가토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다. 일본은 현재 식품관련 물류시설이나 데이터센터 등에 한해서만 지자체의 개발 허가를 용인하고 있다. 매체는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 활성화나 환경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핵심물자 생산공장 등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경제대책 중 세제·예산 세부계획에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토지규제까지 재검토하고 나선데는 대규모 생산시설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업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분양이 가능한 산업용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 약 1만헥타르로 지난 2011년과 비교해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1년이 넘게 소요되는 토지 용도 변경 절차 역시 대규모 공장 유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두 번째 일본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과정에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토지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6월 닛케이는 TSMC가 부지로 점찍은 구마모토현이 일본 최대 곡물 생산 지역 중 하나로, 대부분 개발하기 어려운 농지인만큼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마크 리우 TSMC 회장 역시 “구마모토현이 두 번째 일본 공장 건설을 위한 이상적 위치이지만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지난 8월 구마모토현 지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TSMC의 신공장 건설문제와 지역 내 관련 공급업체들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요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규슈경제연합회 역시 지자체가 농지를 신속하게 산업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