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의경 부활’ 발표 미흡했다…‘조직개편 졸속’ 비판 동의 못해” [2023 국정감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최근 의무경찰제(의경) 부활을 발표했다 백지화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개편안이 ‘졸속 행정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단시간에 이뤄진 졸속 행정이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 8000명을 충원하는 재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철회한 바 있다.

윤 청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이 마련한 대안으로서 의무경찰 부활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 안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국방부에서) 병역 수급 문제로 어렵겠다고 했다. 일정부분 미흡했다는 것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윤 청장은 “내부 직원과 사전 조율 안 됐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는 없다”며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데이터)를 가지고 이뤄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내년 상반기에는 현장 치안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논란 끝에 설치된 경찰국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경찰국이 그렇게 위법인지 아닌지 다퉜는데 1년 동안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이번에 경찰국 사람들은 다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찰국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 내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가치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윤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수사가 진행 중인 복수의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