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인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우선순위에 놓은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3∼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50%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더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내지만,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보장성 강화·재정안정 사이의 절충점과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민간자문위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금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내용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이 각각 ‘모수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결국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이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르는 방안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소폭으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가까이 올려 ‘소득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재정 안정성’을 꾀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 자문위 입장에서는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 가운데 한 쪽에 힘을 싣지 않고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열어두는 보고서를 마련한 셈이다.

보고서는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노후소득보장)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며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수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문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자문위 내에서)합의가 어려우니 의원들한테 맹탕을 갖다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고,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일이었으면 벌써 연금개혁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환·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