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비명 한 목소리에도…‘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외면하는 지도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인이 연명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지만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당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만큼 지도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선거법 개편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합의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최근 지도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하나를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까지 지도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선거법 관련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명 의원 30인에 동참한 김상희 의원은 그간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발의 된 법안들의 내용을 아우르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지도부가 당론을 채택하도록 사실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당론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정안의 내용을 취합·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 법안이 많아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한 개의 법안으로 종합을 해서 (지도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당론 채택 요구에 비명(비이재명)계 뿐만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도부에게는 부담이다. 실제 30인의 의원들은 민주당 내 다양한 계파를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계 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이수진(비례)·문진석·황운하 의원과 비명계 이원욱·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의 당론 채택 요구에 관해 “계파에 따른 정치적인 요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 30명이 함께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탄희·이원욱·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30인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 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도부의 조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