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액안 통과 긍정 전망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연말 초과근무 자제 방침을 내려 치안공백 우려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경찰이 내년도 초과근무예산을 올해보다 843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올해 잇따른 ‘묻지마’ 범죄, 자연재해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만큼 내년도 초과근무 예산 증액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헤럴드경제가 이날 입수한 ‘11·12월 근무혁신 강화계획 관련 화상회의(24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경찰 초과근무수당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4%, 843억원 증액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각 시·도 경찰청과 부속기관에 초과·자원근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하달했다. 이 같은 ‘초과근무 자제령’이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경찰이 24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 화상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 확보로 같은 사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올해는 흉기난동 범죄로 인한 특별치안활동, 오송 참사와 잼버리 사태 등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 코로나 이후 급증한 집회·시위 대응 등으로 경찰 초과근무가 급증했고, 이에 예산 소진률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최근 큰 폭의 증액 없이 사실상 동결돼 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조3122억원, 올해는 1조3136억원을 경찰 초과근무수당 예산으로 책정했다. 증액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조3979억원 수준으로 예산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찰은 증액 예산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은 감액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현재 가동 중인 ‘소소위’에서도 정부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급증한 치안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내년도 초과근무수당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안에 반영된 상황”이라며 “내년엔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소위에서 감액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정부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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