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尹정부, 총선까지 PF 부실처리 지연시킬 것…부실상처 수술로 도려내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이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 PF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대주단 협약 등으로 부실한 PF사업장에 ‘인공호흡기’를 다는 데 멈추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한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강준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김한규·민병덕·오기형·윤영덕·이용우·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까지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몰려서 일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경우 시행사-건설사는 물론 금융권까지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벌어졌던 PF 부실사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기형적인 한국형 부동산PF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선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밀한 사업성평가로 ‘옥석가리기’를 전면 실시하는 안이 담겼다.

또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자율협약 등 금융권이 다체 해결하되 부실 PF 사업장은 청산 및 담보자산 경·공매를 추진토록 했다.

정리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 자본확충을 하거나 자산부채를 이전한 후 청산/인수합병하는 등 구조조정 정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과도한 가계부채를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Deleveraging)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한은의 금리인상 통화정책과 엇박자인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을 시도 중지하고, 또 가계부문 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유리한 자기자본 규제를 해소하고자 금융사가 가계부문 위험가중자산의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로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도록 DSR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