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를 시작하며

신년벽두부터 대화모색 화답 美 제재·인권문제등 난제불구 政經분리로 난국돌파 힘모을때

꽁꽁 얼어붙은 남북 사이에 새해 들어 대화무드가 급조성 되고 있다. 남북 정상이 그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다시 터지고, 나아가 역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나겠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한 화답이다.

신년벽두부터 남북간의 정치적 지형은 일단 호조건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상대가 될 김 제1국방위원장은 집권 4년차를 맞았다.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시기다. 때문에 남북 간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골드타임이 바로 올해 상반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에는 임기 하반기에 접어들고 총선에다 대선까지 앞두게 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 김 제1국방위원장이 같은 연설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외세 의존적’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한데다 미국이 소니사에 대한 해킹범죄를 북한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나섰다.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천안함 사건 해법, 5·24조치 해제 방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그렇더라도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인 올해만큼은 남북관계에서 반드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지난해가 적기였으나 세월호 참사라는 뜻밖의 변수로 국력을 소모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라는 데 공감한다. 임 교수는 “통일 과정은 곧 교류협력의 축적과정인데 남북관계가 워낙 불가측성이 강한만큼 돌발변수가 늘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정치(변수)와 경제(교류협력)를 분리하는 지혜부터 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남북간에 신뢰기반을 구축해 화해와 교류협력의 길을 확대하고, 남북의 공존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통일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분야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KDCRN·이사장 이상만 중앙대 교수)와 최근 공동으로 출간한 도서 ‘이제는 통일이다(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를 바탕으로 ‘통일경제로 가는 길’ 시리즈를 연중 게재한다.

황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