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처 간 칸막이 허물라” 지시

10개 국장급·14개 과장급 교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이해 증진 및 전문성 공유 등을 위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 대상 인사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를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가 그 대상으로, 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교류 직위 선정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바꾼다. 이는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잦은 자리로, 인사 교류를 통해 두 업무의 상호 이해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맞교환이 이뤄진다. 이는 유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활용한다는 차원이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산업통상자원부)↔특구혁신기획단장(중소벤처기업부) ▷정책조정기획관(기획재정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개발협력지원국장(국무조정실)↔개발협력담당국장(외교부) 등 국장급 교류도 단행된다.

과장급에서는 ▷해양레저관광과장(해양수산부)↔국내관광진흥과장(문화체육관광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개발전략과장(외교부) 등이 자리를 옮긴다.

정부는 교류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내로 인사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한다.

교류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교류 수당 대폭 인상과 우수 성과자의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인사교류 경력이 있으면 4급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시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 팀·one team)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