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수입 전년比 7.2조 급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지난 4월 법인세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7조2000억원 급감하는 등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등 환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6.3%) 줄어든 규모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38.3%)은 물론 지난해(38.9%)에 수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만큼 세수 여건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주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4월 법인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조2000억원(64.0%) 급감했다.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법인세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35.9%) 줄어든 22조8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9.4%로, 작년(4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44.2%)에서 한참 떨어진다.

앞서 4월 법인세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 바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1.1%) 줄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어들고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세수 비상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 소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류세를 환원하면 향후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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