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과거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려 받는 등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과 상해, 자해 등 강력 범죄를 동반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처럼 보험사기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특히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해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이를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업계는 물론 국회, 금융당국 등 민관이 나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및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총 3편에 걸쳐 조명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도덕성 마비…흉악해진 보험사기=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A씨는 미혼모 사이트에서 B씨를 만나 당시 임신 중이던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B씨 명의로 총 4억4000만원 가량의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운전연수를 핑계 삼아 B씨를 강가로 유인해 실신시킨 후 승용차와 함께 강에 빠뜨려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외국인 C씨는 D씨와 결혼한 후 총 사망보험금만 96억원에 달하는 2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신 7개월된 부인을 동승시켜 운행 하던 중 비상주차대에 주차 중인 8톤 트럭을 들이 받았다. C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D씨와 태아는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사고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과거 보험금 과대 청구 수준을 넘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가피공모(가해자 피해자 공모)에 신생아까지 이용한 보험사기, 모텔형 병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등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기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및 자해 등 보험사기 정도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단순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착취, 생계비 마련를 위한 보험사기에서 국제 결혼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배우자를 살해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보험사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공모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장기간 입원하는 등 사기수법 역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당 사기규모 확대…갈수록 대담해져=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발인원은 줄어든 반면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중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 규모는 총 1조4050억원, 적발인원은 23만 2626명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4500억원 상당이 보험사기로 누수되고, 매년 8만명 가량이 보험사기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거에는 건당 사망보험금이 큰 생명보험 계약을 노린 보험사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장기 손해보험 상품 계약을 통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3년 한해 동안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21억원으로, 전년(2738억원)에 비해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장기손해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451억원으로, 이는 전년(1035억원) 대비 무려 40%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범행이 흉포화 및 조직화되고 심지어 전문성까지 띠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다소 안일하다는 것에 법적 처벌마저 미약하다는 점이 보험사기 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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