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가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산학협력교원제도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에 따르면 취업률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1인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3가지의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 공동 집필자인 이계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정미연 협성대 교수는 “2010∼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있는 300여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세가지의 지표가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도 늘어나고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취업률 증가 폭은 더 크게 올라갔다.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할수록 취업률이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 12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550만원 이하인 경우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은 계속 하락했다.

이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으면 교육비가 교원당 학생 수의 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 또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산학협력 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현재의 산학협력제도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산학협력 교원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실증ㆍ경험적 분석 없이 잡다한 지표를 사용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보다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배정하고 평가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