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16일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5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4일 담배 소송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사회 멤버들의 상당수가 담배 소송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담배 소송 관련 소장(訴狀)을 언제 제기할 것인가와 함께 담배 소송 가액, 소송 피해 대상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매년 담배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매년 1조7000억원 가량 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1조7000억원을 담배 소송가액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아직 상당 부분이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사회 상정 후 심의, 확정 절차를 거친 후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 소송 준비에 착수한 바 있으며 담배 소송 사례 연구를 위해 법무지원실 직원 4명이 지난해 6월 미국 담배 소송사례 연구차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건보공단은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를 통해, 흡연 남성이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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