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대책을 보고받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이날 2차 실무당정간담회에서 국민안전처와 교육부가 마련한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및 안전교육, 유치원ㆍ유아학원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반드시 인증서류 격인 블루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사전에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와 취업 중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또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 피해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책을 특위에 보고하고,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안홍준 특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김신호 교육부 차관, 이상원 경찰청 차장, 정현용 유보통합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하며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도 배석한다.

한편 당 아동학대 근절특위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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