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중독자들만 봤기 때문에 게임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학생은 “게임의 문화예술적인 긍정적인 경험을 접한 적이 있나요?”라고 어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 정신과의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저도 게임 좋아해요”라며 아이 달래듯 이 학생의 질문을 웃어넘겼습니다.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과 마약ㆍ알코올ㆍ도박ㆍ게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했지만, 사실상 게임 역시 마약, 알코올과 같은 중독 물질 중 하나라는 새누리당, 정신의료계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토론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훈계’에 가까웠습니다.

패널의 구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를 비롯 2명의 발제자가 모두 ‘게임=마약, 술, 도박’이라는 공식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미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 협동조합이사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최승재 이사장, 이동연 교수, 이수명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패널이 ‘게임을 4대중독 물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사회자는 누군가가 “게임이 마약과 같은 중독반응을 일으키느냐”며 반박하면 “게임은 이미 중독물질로 규정된 것이니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며 토론을 편파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자유 토론 시간에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데 정작 통계는 모두 인터넷중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기선완 교수는 “말꼬리 잡지 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종득 대표의 주장은 눈여겨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날 정신과 교수들이 내놓은 통계는 “2살 이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는 등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활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활동 중 ‘게임’과 범죄의 연관성, 게임중독의 사회적 폐해의 관계를 밝히는 사전연구 없이 그저 ‘게임은 4대악’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온 것입니다. 업계가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을 한꺼번에 아우르기엔 정치권이 부담이 크니 그저 만만한 게임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 같은 일방적인 공청회는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분노를 이끌었습니다. 공청회 중간에 업계 종사자가 현수막을 들고 앞으로 나와 항의하기도 했고, 공청회 후에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게임 4대중독물질 포함 반대 서명’에는 3일만에 7만여 명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올렸을 때 게임을 아예 금지할건지, 일부만 허용할건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게임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웹보드게임규제안 등 현재 운영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하위법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밀한 연구와 조사,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날 참석한 정신의학과 교수들은 김수철, 고종석, 김길태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을 숱하게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범죄와 게임중독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이들은 심각한 음란물 중독이었고, 항상 인터넷을 했다”는 정도였습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의 산물인 인터넷이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선에서 논의되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왜 갑자기 ‘인터넷’이 ‘게임’으로 좁혀진 것인지요. 지금 이 순간 도서관에서 세계의 역사와 건축, 문화 등을 살피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난 해에만 약 3조원에 육박하는 수출을 해낸, 10만 명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한 ‘효자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예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