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은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작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엄청난 보수와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원 ▷2011년 459조원 ▷2012년 493조4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00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부채/자본)도 지난해 기준으로 207.5%에 이른다. LH 466%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385%), 한국농어촌공사(356%), 한국철도공사(244%)도 모두 200%가 넘었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2~4배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이같은 과도한 부채는 개별 공기업에 대한 대외 신용평가기관의 혹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디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Ba3), 한국철도공사(Ba3), 한국광물자원공사(Ba3)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LH(BB+), 한국철도공사(BB-), 한국수자원공사(BB-), 한국석유공사(BB), 한국광물자원공사(BB+)에 대해 각각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대외신인도 저하 등에 따른 부실화는 국가 경제 전체로 전이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기관장들은 여전히 대규모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다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각각 22.6%, 27.6% 인상됐다. 특히 14개 적자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도 2억1000만원, 평균 성과급 규모는 9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고용세습, 학자금 무제한 지원 등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된 과도한 복리후생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