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현 노동시장에 상존해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와 사용자 측 그리고 정부의 암묵적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위원장 최영기)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노동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담합 구조 등 기존 노·사·정 관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전체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는 ‘그룹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기업집단에 속한 노동자의 정보권과 협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또 이날 발표에서“기업 간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업적 임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는 이날 논의 주제를 포함해 향후 6개월 간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위원회는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2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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