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제한하는 전세계 7대 황당법규

예멘 남편없는 법적증언 효력없어 명예훼손·절도 증언조차 불가능 사우디는 2015년에야 女 투표권 모로코 성폭행 당해도 처벌 가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예멘 여성의 인권 격차는 하늘과 땅’

유럽을 이끄는 3선의 메르켈 독일총리, 세계 경제대통령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차기 미국 유력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서구권 여성 지도자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벽이 높고 두텁다.

일부 아랍국가의 경우 여성의 투표권과 운전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심지어 남편 허락없이는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운전을 불허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예멘, 인도, 모로코 등에서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황당한 법규 7개를 소개했다.

인도는 일부 도로교통법이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여성들의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예멘에서 여성의 법정 증언은 ‘반쪽짜리’ 취급을 당한다. 여성 혼자하는 증언은 대부분 무시되고 남성이 함께 증언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강간, 명예훼손, 절도, 남성 동성애 죄목과 관련해서는 아예 증언을 할 수 없다.

또 예멘 여성은 남편의 허락없이 집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시는 등 ‘응급상황’만 제외된다.

사우디와 바티칸시티에서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다. 단, 사우디는 2011년 법이 개정돼 여성들도 2015년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와 모로코에서는 성폭행 피해여성도 범죄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성폭행을 당했을지라도 남성 동행자 없이 외출했다던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으로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운전을 금하는 나라도 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운전할 수 없다. 성문법으로 여성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최근 사우디정부는 운전할 권리를 외치며 차를 타는 시위를 벌인 여성운전자 14명을 전원 체포해 전세계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