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정부의 무리한 성장률 전망으로 향후 5년간 세수부족액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2014년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인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적은 365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차이 발행의 원인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GDP 기준 3.9%, 경상GDP 기준 6.5%를 예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각각 3.5%, 5.9%를 예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짐을 감안할 때, 2013년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곁들였다.

2013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 덕분에 총수입 증가율이 4.1%로 전년(2.7%)의 부진에서 개선되겠지만, 총 국세수입은 213조9000억원으로, 행정부 예산안(218조5000억원)보다는 4조6000억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은 151조5000억원으로 행정부 예산안 대비 7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까지도 더해진 결과여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