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4대 범죄’ 가운데 살인, 강도범죄는 줄고 있지만 강간ㆍ강제추행 등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절도, 사기 등 경제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어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4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995건으로, 전년도 1252건 대비 209건(17%)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비로 따졌을 때 2009년 2.8건, 2010년 2.5건, 2011년 2.4건, 지난해 2.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강도사건 역시 지난해 2587건이 발생해 2009년(6370건)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간ㆍ강제추행은 지난해 1만9670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0.8%(172건) 증가했다.

경찰은 강간ㆍ강제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 정비에 따른 신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절도, 사기 등 경제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범인 검거율이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절도범 검거 건수는 11만3658건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데 비해 무리한 여죄 수사가 금지되고 수사 절차에서 인권이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수사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기 검거 건수도 16만852건으로 전년대비 6510건(3.9%) 감소했다. 경찰은 신종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사기범들이 해외 서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등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172만3815명 중 전과자는 83만6856명으로 48.5%를 차지해 전과자의 재범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과 5범 이상 상습 범죄자 비율은 2010년 37.8%, 2011년 38.3%, 2012년 39.1%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범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범자 관리를 위한 인력ㆍ예산 등 경찰력 강화와 근거법령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책 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38만5811건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35만8534건, 부산 12만1480건, 경남 11만2208건, 대구 9만7921건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제주가 470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4444.7 건, 대구 3956.2건, 강원 3931.6건, 부산 3816.7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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