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윤정식 기자］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개성공단 공산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고 농산품과 관련해서는 국내 농가들의 보호를 위해 중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제7차 협상을 통해 FTA 1단계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했다. 작년 4월 협상을 시작한 후 1년 4개월만의 1단계 마감이다.

일반적인 FTA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ㆍ중 FTA의 경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민간품목 보호 범위를 정하는 1단계와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양국은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품목을 일반ㆍ민감ㆍ초민감으로 분류했고 품목수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FTA는 모두 자유화율이 95%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껏 체결해 온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의 성과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와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는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한 점이다. 특히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개성공단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농업 시장에 대한 보호 수준도 양호한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감품목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액, 관세수준, 수입액, 지역집중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해 최종 우리 측 민감ㆍ초민감 품목군을 결정하겠다”면서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의 개방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식물검역(SPS)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 수준으로 대응하게된다.

정부는 아울러 식량안보ㆍ식품안전ㆍ농업분야 정보 및 기술교환 등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제시하고, 중국이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