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석달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5건 581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비리 적발 건수는 318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해 어린이집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비리 관련 검거 인원도 484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83.3%를 차지했다. 적발된 노인복지시설 관련 비리는 8건(검거 39명)이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비리가 9건(검거2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특별활동비 횡령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 6건, 장애인수당 등 횡령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회복지시설이 국고보조금 138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등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원아모집 정지, 시설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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