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작년보다 16.3%로 증가

[헤럴드생생뉴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보다 16.3%인 3603명이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이 매년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개인 회생 제도 신청률을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협약을 통해 사전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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