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50조8176억원(교부금 포함)으로 잡았다.

눈에 띄는 것은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신규 지원이다. 내년 대학 1학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1~4학년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도는 450만원이다. 또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소득 7분위 이하, 학점 C 이상)을 올해 7만2000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648억원, 국립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에 10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에 따른 지역 인재 육성에 19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 410억원이 쓰여진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기반사업이 추진되는데,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이 내년의 핵심 사업이다.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제공된다.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고용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 문화생활 취약계층에 공연과 여행, 운동경기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월 10만원)을 발급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