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세금은 올리든 내리든 방향성에 상관없이 늘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명백한 세목 증가, 세율 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세제 개편안 정신”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같은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은 정치권과 여론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 세금 문제는 고통 없이 털을 뽑을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금은 올리든 내리든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뿐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선 이번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여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선 ‘세법개정의 방향은 맞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거나 ‘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세제개편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 국민여론을 감안해 조정하지 않겠냐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전면에 나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난이 쏠리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켠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 대책이 나오지 않고, 중산층이 대다수인 근로소득세를 먼저 꺼내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현오석 경제팀의 생각이 너무 아마추어같다”고 비판했다. 중산층은 세금을더 걷는데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나보다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건드리는 문제는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은 부풀려질 수 뿐이 없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며 “세금이야말로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센 여론 저항에 직면해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뿐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장외투쟁에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세제개편은 뜨거운 감자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일괄 인하 당시 거센 국민 저항에 맞닥뜨렸다. 종부세 도입 당시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고소득층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세금폭탄’이라는 원성을 들었다.결과는 그해 10월 재ㆍ보궐선거부터 이듬해 지방선거 참패를 낳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선 종부세와 거꾸로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괄 인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5년 내내 비판을 받았으며, 5년간 무려 90조원의 세수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