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결단 촉구

국회 예산정책처는 만성적인 세수 부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세 14조2000억원, 법인세 8조1000억원, 부가세 5조3000억원에 달했던 각종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ㆍ정비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것을 예산처는 제안했다. 또 담배 가격을 500원 인상하면 1조3000억원의 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같은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현행 최고세율은 연소득 3억원 이상(38%)인데, 민주당은 1억5000만원까지 과표 구간을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무상 급식, 무상 보육, 중증 질환 보장 등 복지예산을 중장기 재정건전성 지표들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복지 관련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정부 총지출 증가분 6.7%를 앞설 전망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출 사전 점검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원 배분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