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행위를 강력 규제하고 나서면서 반독점법이 중국과 미국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감독관리기관 및 기업이 중국 정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G2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외국계 분유업체에 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반독점당국의 행보에 외국기업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전문위원인 공화당 모린 올하우젠 의원은 지난달 베이징의 한 연설에서 “정치가 반독점제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또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정책결정은 더 투명해져야 한다. 외부인들은 중국의 갑작스런 법률적 조치나 거래 제재 등의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중국정책연구부문의 제레미 워터맨도 “중국이 외국기업에 차별적 반독점 잣대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정부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반독점 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는 미국 스스로가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로 미국 정치권이 중국 최대 육가공업체 솽후이(雙匯)의 미국 식품업체 스미스필드 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매각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편 22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30개 외국기업과 만나 반독점행위를 인정할 것을 압박했다.

30개 기업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볼보, IBM, 미쉐린, 인텔, 퀄컴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됐으며,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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