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정책 과연 실효성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입비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가 절반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이통통신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한 통신요금 절감 효과를 연간 5,000억원 수준이라 밝히고 있다. 이미 KT가 지난 8월 16일 가입비를 기존 2만 4,000원에서 1만 4,400원으로 인하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3만 9,600원에서 2만 3,760원, 3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가입비를 내렸다. 문제는 이런 가입비 폐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규 고객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만큼 각 통신사들은 타사의 고객을 끌어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가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통신사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가 오히려 고객 이동을 부추길 수 있는 가입비 폐지를 밀어부친다는 것은 정책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고객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이미 통신사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입비 등은 각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래부가 가입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래부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주장도 터져나온다. 현재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가입비가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요금제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1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G → LTE → LTE-A 등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요금제 역시 매달 10만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가격이나 통신비 자체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명무실한 가입비 폐지가 의미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 정책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정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