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지도부 국가운영 방향 제시 구체적 개혁목표 · 시간표 내놓을듯 보시라이재판에 일정 연기 추측도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1월 개최된다. 이번 3중전회는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5세대 지도부가 처음으로 국가운영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나올 경제개혁안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혁심화가 주요 의제, 반발도 거세=28일 관영 신화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이 시 주석 주재로 지난 27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3중전회를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정치국 공작보고 및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방안 등이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독자적인 개혁목표와 시간표 등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출범한 5세대 지도부가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빈부격차 완화, 정치 및 사법제도 개혁, 도시화 추진, 금융규제 완화, 세제 개혁, 에너지가격 통제, 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등 중요한 개혁방안을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대표로 하는 소규모 전문가 팀이 경제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안이 3중전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류 주임은 친(親)시장 정책을 선호하는 개혁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내수 위주의 성장모드 전환, 시장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전방위적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개혁정책은 이번 3중전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않고 지방정부의 채무부담, 막대한 재정수요 등도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홍콩 펑황왕(鳳凰網)은 “3중전회를 앞두고 회의에 제시할 과감한 경제개혁방안이 논의중이지만 기득권층의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추진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中현대사를 바꾼 3중전회=중국에서 ‘3중전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중요한 정책방향이 제시되면서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왔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고 200여명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당 총서기를 선출하고 이후 매년 가을 지도부 전체가 모여 국가중대사와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가 바로 ‘중전회’다.

1978년 열렸던 3중전회에선 개혁·개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됐고 93년 회의에서는 국영기업 정리 방안을 핵심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안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3중전회는 당초 10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재판 영향으로 11월로 연기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시라이 재판의 파장으로 보·혁갈등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봉합한 후 3중전회를 개최하려는 의중이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