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병기 기자]존폐 기로에 있는 연예병사제도는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정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경훈 변호사는 10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예병사들이 민간인처럼 휴대폰을 사용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안마시술소를 들어가는 행위 자체로만 보면 욕이 나올 정도지만 그 이면에는 제대로 지휘, 감독이 안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계속 병사들을 비난하고, 그걸로 국민 법 감정을 자극해 연예병사제 폐지 운운하는 건 정치적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연예병사들만을 탓하기 전에 조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 야전부대도 통제가 안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피통제자나 하급자는 대부분 시키는 것만 하고, 스스로 판단해 모범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상명하복 체제인 조직의 성격상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긴 연예병사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간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조직이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변호사는 “연예병사를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지휘감독 강화 측면에서 연예병사 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은 민간인에서 현역 군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 기관만 완전히 뜯어고치면 병사들의 생각과 행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연예병사들이 군내에서 일년에 50여차례 무대에 선다고 하는데, 몇몇 현역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군방송 위문열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 혜택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연예병사들이 지자체 행사에 불려갔다면 국가 재산인 현역을 유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연예병사제도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군 장병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 행사에 갔다면 연예병사 관리자와 지자체의 커넥션이 의심된다.

한편,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네 차례의 군복무 규율 위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10일 2년여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전역 했다. 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국방부 앞에서 몰려든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충성”이라는 짧은 전역 소감만을 밝힌 뒤 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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