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안마시술소 출입 말도안되지만 국방홍보원 지휘·감독 안된탓도 커” 박경훈 변호사 본지와 인터뷰서 밝혀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네 차례의 군복무 규율 위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10일 오전 2년여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전역 했다. 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국방부 앞에서 몰려든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충성”이라는 짧은 전역 소감만을 밝힌 뒤 곧바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연예병사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음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존폐 기로에 있는 연예병사제도는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정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경훈 변호사는 10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예병사들이 민간인처럼 휴대폰을 사용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안마시술소를 들어가는 행위 자체로만 보면 욕이 나올 정도지만, 그 이면에는 제대로 지휘 감독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 병사들을 비난하고 그걸로 국민 법감정을 자극해 연예병사제 폐지 운운하는 건 정치적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연예병사들을 탓하기 전에 조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일반 야전부대도 통제가 안 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피통제자나 하급자는 대부분 시키는 것만 하고, 스스로 판단해 모범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상명하복 체제인 조직의 성격상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긴 연예병사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간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조직이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변호사는 “연예병사를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지휘 감독 강화 측면에서 연예병사 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은 민간인에서 현역 군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 기관만 완전히 뜯어고치면 병사들의 생각과 행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