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3조로 5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국시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접근법도 재수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수출ㆍ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초점은 중소기업이다.

특히 환변동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인수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면서 동시에 보험기간도 자동차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현행 3년인 것을 최대 5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은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미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다. 소비재 수출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상해로 대표되는 기존 중심지역인 화동지방 보다는 새롭게 뜨는 중서부내륙시장을 개척해가자는 내용이 골자다.

손톱 밑 가시 제거도 다시 등장했다. 부처별로 운영중인 109개의 다양한 인증제도를 금년에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도 추진해 기업의 혼란과 번거로움을 줄인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건당 800~1400원) 면제 범위도 확대도 내년 7월부터는 아예 기본료를 폐지한다. 3만4000여 무역업체가 부담하던 연 106억원 이용요금이 경감된다.

이같은 정책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기업 보다는 특히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는 전제에 이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바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던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현재의 33%서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