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인 고용구조 유연화 해야” 하반기 고용정책 가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혁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후진적인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며 하반기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방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남성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수요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며 “이런 구조를 유연화 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목표” 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고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에게 주문했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정년기간 동안 남성 혼자 일하다 은퇴 후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고령화 추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주부나 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일 할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

따라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전일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틈새를 시간제 일자리로 메우는 ‘구조개선’ 이 필요하다는 게 방 장관의 설명이다.

방 장관은 “다만, OECD 최하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기업에도 부담이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노동·경영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대체수단으로 각종 수당을 두고 힘겨루기를 반복하다 보니 통상임금 이슈가 생겼다”며 “기본급여와 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면 경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영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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