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너지 절약 관련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행정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조동석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