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도입 10년이 되도록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만금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개발 부진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새만금 지역을 비롯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이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이 완료돼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외자유치는 총 외국인투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올해까지 지정된 구역만도 총 8개, 땅 넓이는 448㎢에 이른다. 하지만 10년이 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외자 유치 역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오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82조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강화하고 개발이 부진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주로 잡혔던 여름휴가를 미루고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제살리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우선 첫날 오전에는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로부터 애로상황을 청취했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과제에 포함됐던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를 찾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발전소 사업자인 OCISE 측은 “정부가 기업애로 해결로 9월중에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가능해졌다”며 “OCI 및 프랑스,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3조40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전주대 창업사관학교, 광양제철, 마산어시장, 경남테크노파크, 울산온산산단 등을 이틀간 잇따라 방문하며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 및 일자리 대책 이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지피고 있는지를 살핀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에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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