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무역보호주의’ 급증

전 세계의 무역보호주의 조치가 특히 지난해 말 이후 크게 늘었으며 이 가운데는 ‘스텔스(눈에 띄지 않는)’ 조치가 상당수라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분석했다.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은 다음주 초 북아일랜드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12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 13일자가 보도한 GTA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주의 조치는 지난해 4분기와 지난 1분기 특히 늘었으며, 이 가운데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많다.

보고서는 정부의 특정 분야 구제와 자국 생산업계 보조, 그리고 이민 규제를 대표적 사례로 거명했다.

GTA 코디네이터인 사이먼 에보넷 스위스 세인트갤런대 경제학 교수는 회견에서 “갈수록 스텔스 성격의 보호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충격이 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 보복 등의 가시적 조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지난달까지 12개월 사이 무역자유화 조치가 1건 이뤄질 때마다 3건꼴로 보호주의 수단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취해진 보호주의 조치의 30%가 G8 역내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TA는 G8이 취한 보호주의 조치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역내국에 피해를 준 것으로 분석했다.

보호주의 피해는 중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돼 2008년 11월 이후 거의 1000건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이 입은 피해건수는 800건으로 비교됐다.

에보넷은 G8이 지난해 정상회담 때 “보호주의 척결에 노력한다”고 선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올해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