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이 본 지방의료원 실태·과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만나 파국을 맞은 진주의료원과 관련, 지방의료원의 실태와 과제 등에대해 들어봤다.

-지방의료원 실태는. ▶한마디로‘ 위기’다. 3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1980년 대를 거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은 급격히 줄어들고 민간의료기관의 대형화, 재벌병원 등의 급속한 성장이 나타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부족했다. 결국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달하는 현실이 됐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재정 상태가 극도로 어려워 많은 부채를 안고 있고 경직된 노사관계와 낮은 고용 유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폐업 이유로 들고 있는 부채나 채산성은 모든 지방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진 것은 인구 유입이 안된 상태에서 현 위치로 의료원을 이전한 경상남도의 정책실패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감사에서도 병원 경 영악화가 노조책임이라는 증거는 거의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고 재개원 등의 수단을 통해 원상회복시키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과제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경상운영비 (공공의료에 필요한 적자보전비용 포함)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문병원, 의료관광으로 상징되는 상업주의 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전환돼야 하고, 국립대만이라도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인천의료원은 어떤가.

▶시의 재정지원(연 약 4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면 진주의료원과 다를 바가 없다. 비교적 운영은 나은 편이나 충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임무를 수행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과제는.

▶인력ㆍ장비 보강을 통한 의료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의 계획 수립과 보건소 등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지원단 활동을 통해 인 천시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있다. 인구 300만명에 비추어 볼 때 인천의료원 하나로는 지역적 수요를 맞추기 불가능해 중장기적으로 제2 인천 의료원 설립이 요구된다.

인천=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