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요소 중에는 ‘세대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정년연장 비용 부담에 따라 기업의 신규 고용이 위축, 자칫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리면서 은퇴 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의 ‘일자리 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 기업 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임금 수준은 1년 미만 신입사원 대비 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126%), 영국(101%), 스웨덴(112%)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다.
임금으로만 단순 비교해도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신입사원 2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금 외에 다른 부대비용 등까지 고려할 때 고령자 일자리 하나가 청년 신규 채용 2~3명 몫이 된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령자 임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비용 부담도 크고, 청년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총의 ‘청년 실업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청년구직자 중 66.4%가 채용 규모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54.4%가 실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7%, 공공기관에서 4% 각각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계 관계자는 “청년 실업과 정년연장 문제 모두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다양한 갈등 요소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 등을 고려해 청년이나 은퇴 예정자 층에 상처가 될 일자리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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