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최고, 교육비 민감부담률도 OECD ‘최고’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반해 교육비 민간부담률,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모두 42개국의 4개 분야, 31개 교육지표를 담고 있다.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교육기회에의 접근, 학습환경 등을 주로 다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3%)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8%로 OECD 평균(5.4%)보다 0.6%포인트 낮았다.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OECD 평균 0.9%)로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 지표가 개발된 2001년 이래 13년 연속 1위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수업료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40주), 수업일수(220일), 법정근무시간(1,680시간)도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이 미비한 반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고등학교 이수율은 82%, 고등교육 이수율은 39%이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1%)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5%, 고등교육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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