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정상적인 기업활동 막는 지나친 경제민주화 입법 지양” 호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경제5단체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를 비롯해 유럽 경제 침체 지속, 엔화 약세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고용 창출 및 투자 활성화는 어렵다는 우려도 내놨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지는 동감하지만 과도한 입법은 안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불안감이 확산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해야한다. 기업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우려들이 아직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과잉 입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거나 정상 경영활동을 제한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 축소에 따른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무역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무역업계에 대한)상당히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무역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대기업의 불공정은 시정이 필요하지만 노동, 환경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해서 진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불안감만 키운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소상공인들은 매출누락, 세제 관련 내용들이 본인들에게까지 영향이 있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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