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결혼 이민자 가정내의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사이버 테러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13년을 ‘결혼 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정책정비에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우리 사회의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접수건수는 2007년 1793건에서 2012년 9617건으로 4년만에 5배가량 폭증했다. 또 최근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리틀싸이’ 황민우군에 대한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되는 등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타겟으로 한 제노포비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결혼 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지원업무를 전담시켜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지침’을 수립해 형사 절차 중에 결혼 이민자의 처벌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해 피의자 처분에 반영하며, 초동수사부터 관계기관과 연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한다.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단체를 ‘도움터’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찾아내고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이들을 도와줄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실시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의식을 제고한다. 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선배 결혼이민자가 입국 3개월 이내 결혼이민자에게 전화로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멘토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배우자는 총 14만9386명이다. 결혼이민자 15만명 시대가 사실상 개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