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법에 대한 수정 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강력히 주문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대행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요즘은 수직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어 내부 거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익이 기업 자체에 떨어져서 경쟁력을 올린다면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장은 특히 최근 논란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과연 (총수가) 30% 이상 소유하면 다 부당 내부거래냐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규제 당국에 있느냐, 기업에 있느냐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30%룰’과 ‘자기입증책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조민선 기자/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