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정책권 이양에 대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이 융선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야당의 방송 장악 우려를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강노 높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담화 서두에서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또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여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았는데, 이 마저도 빠진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아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 장악 우려와 관련,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만큼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면서, 야권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