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2일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범 유모(58·여)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자진해서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김천식 통일부 차관과 수차례 상의하고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 차관은 지난달 15일 업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지만 단순히 통일 관련 사업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종교를 만든 장씨는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30여 차례에 걸쳐 강원도 삼척 군 해안초소 감시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북한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교육을 받고 ‘아들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 맹세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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